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이번 회를 끝으로 당분간 그림사설 중단합니다.
뉴스1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
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남양유업의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2020년 767억 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남양유업 오너인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 52.
대법원도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지난해도 3분기까지 28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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